예를 들어 교제 중 서로 동의해 사적인 영상을 찍었고,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삭제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지 않으면 그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메시지가 옵니다. 아직 실제로 전송된 흔적은 없고, 상대방은 따지자 이미 지웠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합니다. 촬영을 허락했던 만큼 신고하기도 어려운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촬영을 허락한 일과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는 데 동의한 일은 구별됩니다. 또 실제 만들어졌던 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협박 당시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관련된 문제라도 촬영, 유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가운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을 규정합니다. 제2항에는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둘 사이에서만 보려고 찍었다는 사정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적인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물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인지, 어떤 경위와 내용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자체에 대한 의사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 데 동의했는지를 따로 정리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내겠다는 말만 있었는데 이미 유포한 것으로 적거나, 반대로 공개 게시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포를 수단으로 위협한 행위에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규정한 제14조의3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실제로 만들어졌던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협박 당시 그 파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파일을 직접 보여주면서 협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때는 이미 지웠다”는 해명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조건은 촬영물이 실제 만들어진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함께 촬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촬영 여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영상이 있다고만 주장하는 경우는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았던 영상에 관한 모든 허풍까지 같은 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영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한 내용과 앞뒤 상황에 따라 형법상 협박 등 다른 규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파일 원본을 직접 확보해야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촬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영상을 지칭했는지, 존재나 삭제를 언급한 대화가 있는지를 전달하면 됩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상대방에게 들은 말, 아직 모르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은 특정 단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지칭하는 말과 함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을 썼는지, 이전에 영상을 보여주거나 전송을 암시했는지 등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해악을 알리는 방법을 말이나 문서에 한정하지 않고 태도와 거동을 함께 살폈습니다.
반대로 거친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촬영물 이용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인지,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뜻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상대방의 해명도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대화 전후의 내용, 관계와 당시 상황, 반복 여부가 무엇을 수단으로 어떤 불이익을 알렸는지 설명해 줍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위협한 사실과 그 위협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했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뿐 아니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만남을 요구했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요까지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위협 때문에 그 행동을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 자신의 답변과 행동, 그때 위협을 느낀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두 문제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박 문장만 잘라낸 화면보다 촬영물을 언급하게 된 앞뒤 대화가 함께 있으면 의미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날짜·시간과 상대방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촬영과 삭제에 관해 나눈 말,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한 내용 등을 이미 확보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원래 대화는 편집하지 않고 보존하고, 별도로 작성하는 설명에는 어느 기록과 연결되는 사실인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한 날짜와 삭제했다는 답을 받은 시점, 위협 메시지가 온 시점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직접 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상대방의 말로만 존재를 알게 됐는지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는 현재 파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모으기 위해 상대방을 다시 만나거나 휴대전화·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확인받는 방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변 위협이 있다면 안전 확보와 경찰의 도움 요청을 우선하고,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유포된 게시물이나 전송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면, 협박 기록과 구분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확인 시점은 실제 유포 여부를 살피고 삭제지원을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절차를 시작한 것과 온라인에 올라간 자료가 삭제된 것은 별개의 일이므로 각각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상황에 따른 상담과 모니터링·삭제지원을 안내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변보호나 피해자 법률지원이 필요한지도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상담으로 먼저 구별할 것은 촬영 당시의 동의, 공개에 관한 의사, 촬영물의 실제 존재, 위협과 요구의 내용입니다. 이를 나누어 보면 상대방이 “동의했잖아”, “이미 지웠다”고 말할 때 무엇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YK 공개 사례에서는 촬영물 유포 위협과 폭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다고 소개합니다. 실제 유포 정황은 없었지만 협박이 다뤄졌다는 점이 관련됩니다. 다만 폭행이 동반됐고 촬영 당시 동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동의해 촬영한 영상의 모든 협박 사건에 같은 결과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전송이나 공개가 발생했다면 유포물의 종류와 전달 방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음란정보와 성적 촬영물, 허위영상물의 차이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3 · 시행 2026.10.2.
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도17896 공식 판결 요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친밀한 관계의 불법촬영·비동의 유포 대응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신고 및 수사 과정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