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교통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수위 | 과실비율 판단 기준은?

아니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인정돼야 특례가 배제됩니다. 다만 보호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다른 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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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가 배제되는 12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부터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와 상황별 과실비율 판단요소, 사고 직후 대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횡단보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일반적인 인명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처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금 지급과 상관없이 형사재판 절차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사고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는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줬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충돌 여부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다음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보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그대로 진행하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일시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도8675 판결).

사고 상황	확인할 사실	판단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 중	일시정지·보행자 통행 방해 여부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녹색점멸 중 횡단	충돌 당시 점멸 여부	횡단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색신호로 바뀐 뒤 충돌	신호 전환 시점, 차량·보행자 움직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적용 여부는 제한될 수 있으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횡단 의사, 일시정지 여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준 경우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녹색점멸 중 횡단하는 보행자는 점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적색으로 바뀐 뒤 충돌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호 전환 시점과 사고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대법원 2007도9598 판결).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하거나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과실비율은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동행인이 다쳐도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본인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던 동행인이 충격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도,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12671 판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도주 등이 함께 문제 되면 다른 법률 위반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벌점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보통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끝납니다.

즉, 검찰이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