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대한 377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무작정 진행해선 안 돼... 시간과 비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법무법인 YK 강릉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임대인의 자산 상태, 계약 절차의 정확성, 소송 진행 전략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리는 복합적 사안이다. 특히 깡통전세처럼 채무 초과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형제 간 다툼을 방지한 ‘사업 승계 유언’ [법무법인 YK 칼럼]](/upload_file/20250905_001021772.jpg)
형제 간 다툼을 방지한 ‘사업 승계 유언’ [법무법인 YK 칼럼]
고인이 남긴 유언은 상속인들에게 재산 승계의 명확한 지침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 분쟁을 다루다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라는 말에 “증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가업 승계를 둘러싼 유언은 단순한 금전 분할이 아니라, 경영권 귀속과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관계가 얽힌 복합적 사안입니다.이 사건에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고인의 장남이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고인은 평소 회사 경영권을 장남이 승계해야 한다는 의사를 주변에 표명해 왔고, 실제로 생전에 작성된 유언장에도 경영권을 장남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인 사망 후, 차남과 막내딸이 이 유언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건강 상태로 인해 판단력에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과 가족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작성된 일방적 내용, 작성 과정에서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을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장남 측에서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이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은 '유류분 반환 청구'처럼 재산 배분을 조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처럼 특정한 권리 승계에 관한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때는 법원이 유언장의 진정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 경영권과 같이 분할이 불가능한 단일 권리를 특정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은 다른 상속인들의 반발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선제 대응”… 로펌도 바빠졌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한 자문ㆍ소송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기업 입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노사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등 대응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존 노동그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나 전담 팀을 구성하고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강간치상, 강간과 달라… 혐의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결국 이러한 문제에서는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고의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며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맡긴 재산 처분하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면 어떻게 될까](/upload_file/20250904_020414974.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맡긴 재산 처분하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면 어떻게 될까
일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해, 그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신뢰 관계를 전제로 위임받은 업무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래처럼 금액 규모가 큰 사안에서 시세를 무시하고 낮은 가격에 매도하며 이익을 챙겼다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위임인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서는 사례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전해듣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상 배임죄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는 일반 배임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대법원은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손해 발생, 그리고 고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행위는 명백히 임무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터넷 거래에서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애초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했다. 법무법인 YK 평택분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이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곧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증거를 잃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규정했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기망’은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거래에서는 허위 매물 게시와 송금 유도 후 잠적이 대표적 유형으로 판례에서도 ‘처음부터 거래 이행 의사 없이 대금을 받은 행위’로 인정해 사기죄를 성립시켰다.
무면허운전, 베테랑 기사라도 주의해야…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다년간 운전을 직업으로 해온 이들 중에서도 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랜 경력이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 경력이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생계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상용 운전자라면 더욱 꼼꼼하게 관련 행정 통지나 회사의 지침 등을 챙겨 무면허운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가족 간 분쟁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생전의 증여 내역, 유언장, 부동산 등기부, 계좌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유류분 침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미흡하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리스크 커진다…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
법무법인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이하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으로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YK는 법안 통과 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건수로는 평소보다 약 30~4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문 요청 상당수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 하청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사용자의 불법행위 판단 기준 등 개정 조항의 해석과 대응 방안에 집중됐다.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TF 팀장을 맡았다.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과 노동·공안 사건 전문가인 김도형(30기) 대표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이밖에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와 경찰 출신 곽노주(변시 10회) 변호사, 법무부 출신 김효빈(변시 9회) 변호사, 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현지(변시 10회)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출신 송영주(변시 12회) 변호사 등 노동, 상법, 기업법무, ESG·ESH 분야의 전문가 약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협력해 지역을 불문하고 현장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YK는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현장 대응 경험을 쌓아왔다. 중대재해 발생 시 30분 내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확대해 검사·노동 행정 출신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TF 운영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칼럼] 회사 재산 빼돌리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동시에](/upload_file/20250902_004811498.jpg)
[법률칼럼] 회사 재산 빼돌리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동시에
중견 유통회사 B사는 정기 재고 점검에서 창고의 전자제품 재고가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창고 관리자 A 씨가 수개월간 재고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거래 대금은 A 씨 명의 계좌로 입금됐고, 전액을 개인 생활비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회사는 즉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동시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직무상 맡은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업무 과정에서 위탁받은 재산을 배신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사와 직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데, 이를 깨뜨리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조직 운영의 기초도 무너진다.
부모님이 일군 '동네 가게', 상속세 없이 물려받는 방법 있다
Q : 20년째 건설업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50대 후반 A다. 지난 2005년 작은 건설회사를 세워 지금까지 키워왔다. 분양 실적은 안정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한 덕분에 거래처와의 신뢰도 탄탄하다. 미분양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발 빠르게 부동산 직접 임대업으로 눈을 돌려 부수적인 임대 수익원도 마련했다.그런데 최근 장남이 회사에 들어와 경영을 이어받겠다고 한다. 아버지 입장에서 반갑고 마음 든든한 일이지만, 곧바로 다른 고민이 생겼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맨손으로 시작해 평생 일군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주변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다. 가업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떤 길이 현명할까?
아청법 위반 성범죄,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성인 간 범죄와 다른 점은?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원은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