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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학폭…합의의 두 갈래 전략[원희영의 법으로 읽는 세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6_150254518.jpg&w=640&q=75)
상해 학폭…합의의 두 갈래 전략[원희영의 법으로 읽는 세상]
고등학생 두 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양측은 치료비를 정산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썼다. 그런데도 한 학생은 수사를 받고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한 학생의 행위는 단순폭행죄에, 다른 학생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자. 서로 때리고 합의했더라도 각자가 마주하는 법적 결과는 다를 수 있다.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처벌 절차는 종결될 수 있다.상해죄는 다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같은 합의서를 쓰고도 상대방의 폭행 사건만 끝날 수 있는 이유다.단순폭행이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소년보호재판은 학생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정하는 절차다.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합의는 처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된다.그래서 입건 단계부터 죄명이 실제 행위와 피해에 맞는지, 절차는 어떤 절차에 따르는지 따져봐야 한다. 변호인은 상해가 성립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고소대리인은 피해에 맞는 죄명이 적용되도록 자료를 갖춰야 한다. 이 판단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조건도 달라진다.한편 학교폭력 절차는 완전히 별개다. 합의로 폭행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때린 사실이 없어지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판단한다.합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정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다. 반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합의했더라도 심의 절차는 계속된다.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사과의 내용과 피해회복 과정, 피해학생 측의 화해 의사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학폭 심의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뜻도 구분해 적을 필요가 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학폭 조치에 관한 의사까지 분명히 전달하기 어렵다. 변호사는 양측의 의사를 확인해 표현을 조율하고 합의금으로 정산할 손해의 범위와 서류 제출 시기도 정리한다.합의금을 마련하고 거듭 사과했는데도 형사절차나 학폭절차가 계속되면 부모로서는 허탈할 수 있다. 그런 실망을 줄이려면 합의 전에 무엇이 정리되고 어떤 절차가 남는지 차분히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심리를 섬세하게 살피며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야무지게 조율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숙취운전, 운전자의 느낌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요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숙취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는 ‘어제 마신 술이니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측정 수치,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면허 관련 처분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며, 측정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사실관계와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영상까지 보냈다면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통신매체 성범죄는 메시지의 표현만이 아니라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대화의 경위,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성립 여부와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이다. 특히 딥페이크가 관련된 경우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인지 전달·소지에 그친 것인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며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면 당시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사건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핑퐁 수사’ 우려 걷어낼까…달라진 마약 수사의 과제
10월 2일 형사 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마약 수사체계도 전환점을 맞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마약 수사를 맡고 공소청 검사는 영장·기소와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 역할을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기관 간 협의와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 수사가 지연될 수 있고, 검찰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국제공조망과 해외 정보망의 연결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사건 배분과 이첩, 기관별 역할을 가를 세부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만큼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반 마약 수사에서도 사건 처리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체제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 기록에서 추가 단서 등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어, 다시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보완 요구와 재수사가 반복되면서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통제배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제배달은 관세청이 국제우편이나 특송에서 마약을 적발한 뒤 곧바로 압수하지 않고 배송을 이어가 수거책·유통책을 검거하고 상선까지 추적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검찰과 세관 특사경이 수사 방향과 영장 절차를 신속하게 조율해왔지만, 새 체제에서는 직접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영장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역할이 나뉜다.
유류분청구소송, 상속재산보다 먼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확인해야
유류분청구소송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상속인의 범위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생전 증여와 유증의 내용, 각 재산의 평가와 법률상 산입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의 평가액, 채무의 존재, 생전 증여의 범위 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당사자가 생각하는 청구금액과 실제 법률상 청구 가능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원인과 재산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 찍은 사진 어디까지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1_10000304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 찍은 사진 어디까지 처벌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 대상과 방법,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이후 촬영물의 반포·제공이나 소지 등 행위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는 촬영물과 유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 신고와 삭제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급여부정수급, 단순 착오와 고의적 허위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실업급여부정수급 사건은 단순히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실제 근로관계와 신고 경위, 당사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처분의 법적 근거와 금액 산정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미 수사가 개시된 단계에서는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기고]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기다림은 누가 책임지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1_094928024.jpg&w=640&q=75)
[전문가기고]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기다림은 누가 책임지나
만약 당신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피해 경위를 다시 설명하고, 사건 검토를 기다려야 한다. 송치된 뒤에도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자료를 챙겨 제출한다. 수사는 기약 없이 이어지지만, 대출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새로 찾은 거처의 월세도 내야 한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생활을 버티는 현실적 비용과 고통이 켜켜이 쌓이는 일이다.오는 10월 2일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적 전환이다. 권한의 집중을 완화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당초의 취지가 국민의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한 고소 사건에서는 검사의 두 번째 보완수사 요구 후 담당자가 변경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사기록이 약 다섯 차례만 확인되었다. 그중 약 6개월은 어떠한 수사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필요한 수사가 제때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기다림의 부담은 피의자에게도 돌아간다.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업자가 해명 자료를 제출하고도 수사 지연으로 오랫동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수사 사실을 안 거래처가 계약을 미루고, 사업자는 방어에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한다. 뒤늦게 혐의를 벗더라도 잃어버린 거래와 신뢰까지 되돌리기는 어렵다.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판결] 정신건강 못 살핀 학폭 처분 ‘위법’](/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1_094803850.jpg&w=640&q=75)
[판결] 정신건강 못 살핀 학폭 처분 ‘위법’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내린 사회봉사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이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더라도, 정신건강 문제가 그 언행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A 고등학생의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처분취소 소송에서 A 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2026년 8월 20일 내렸다(2025구단54911).
![[시론] 포스트 피지컬 AI, 무한한 상상력 여행](/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1_094609361.jpg&w=640&q=75)
[시론] 포스트 피지컬 AI, 무한한 상상력 여행
일론머스크의 어머니는 아들 일론에게 책을 읽자고 하면서 일론머스크의 상상력을 키워주었다고 한다. AI의 등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요즘 전 세계 각지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실험, 노동시장에서 피지컬 AI를 포함한 AI의 효용론에 대한 담론이 이어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을까. AI가 하지 못하고 사람은 할 수 있는 일,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키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기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생존하는 것일까.첫째,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미 학원 교육시스템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학원교재나 선생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생각하고 호기심을 키울 시간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기업은 어떠한가. 업무경험과 사업성공의 경험이 축적되면 기존의 성공방식을 답습하려는 관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피지컬 AI가 사람의 업무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고, 그 경험의 한 국면에 있었던 순발력과 문제 해결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경험을 옆에 내려두면 비로소 새로운 상상력의 세상으로 이동한다.
![연인 사이 다툼이라 괜찮다고요? 데이트폭력의 법적 책임과 대응 [김형원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30_092247423.jpg&w=640&q=75)
연인 사이 다툼이라 괜찮다고요? 데이트폭력의 법적 책임과 대응 [김형원 변호사 칼럼]
법률상 ‘데이트폭력처벌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트폭력은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상해·감금·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요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 적용 기준은?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는 수사 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야로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사건 초기부터 구직 과정의 객관적 정황과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하여 고의성을 반박하거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