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 불송치 | 사업 운영 주도 정황과 실질적 의사결정 부재를 근거로 공모 가담 의혹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으로 얻거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대표자로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위, 실질적인 업무 권한, 의사결정 참여 여부, 범행에 함께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역시 자금을 받거나 명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재산이 범죄로 얻은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 규모와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계획적으로 사업 운영을 주도했는지, 생산·유통·대금 관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만 제공했거나 제한된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 운영을 통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나 대표자 등재 사실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이 제품 생산과 유통, 세무 업무, 사업상 의사결정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검토됐습니다. 대화 내역과 업무 진행 경위에서는 제3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피의자들의 공모 가담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실질적 사업 운영 관여 여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표자 등재 사실과 실제 사업 운영 권한을 구분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화 내역과 세무 업무 진행 경위 등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은 자녀와 제3자가 주도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대표자라는 외형만으로 생산·유통을 통제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제한적 업무 범위에 관한 자료 제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요청에 따른 택배 발송 보조와 대금 지급 등 제한적 범위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제품 생산과 보관·유통, 판매 조건 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공모 관계 성립 요건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공모 책임이 인정되려면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와 각자의 역할을 통해 범행에 관여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관계나 명의 제공만으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