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무죄 | 현장부재와 제3자 범행 가능성 다퉈 혐의 입증 부족 판결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와 관련해 사망 및 상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고발로, 회사 임원으로서 살인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 사망 결과를 예견하거나 용인했다는 주장을 면밀히 반박했고, 살인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와 관련된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범행현장 족적과 의뢰인의 샌들 사이 동일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사건 당시 현장부재 가능성, 제3자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연인과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 내에서 언쟁 중 반복된 신체 접촉과 갈등 끝에 연인이 갑자기 스스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에서, 수사기관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하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몸통을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곧바로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