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무죄 | 조합비 사용 발언으로 기소됐으나 증언 신빙성 다퉈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07조는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에 따라 처벌 범위를 구분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량을 따지기 전에 기소된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래방 비용 결제를 언급한 것과 그 비용을 ‘조합비로 결제했다’고 말한 것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조합비’로 결제했다는 발언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증언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자료의 유무는 감경·가중요소가 아닙니다. 기소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의 문제입니다. 선거를 둘러싼 대립 관계 역시 그 자체로 가중요소가 된 것이 아니라, 진술과 증거를 평가하는 맥락에서 검토됐습니다.

발언 사실을 다투는 주장과 형량을 줄여 달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이 사건은 형량을 낮춘 사례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조합비 사용’ 발언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노래방 비용 결제 언급과 부인한 ‘조합비 사용’ 발언을 구분했습니다. 핵심은 ‘조합비로 결제했다’고 실제로 말했는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제를 언급한 사실만으로 혐의 전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를 근거로 증언 신빙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증인들이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이를 설명하는 법정 진술 태도를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조합 선거를 둘러싼 대립 관계는 증거를 평가하는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증인들의 말이 기소된 발언을 믿을 만하게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여러 차례 발언했다는 진술에도 녹음·녹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선거 전후 증거를 확보할 동기와 여건이 있었던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녹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발언 사실이 증명됐는지를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