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 검사 항소에도 피해자 진술 불일치로 혐의 반박

해외 법인 지분 취득 대가를 송금하면서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와 개인적 위법 목적이 없었던 점, 사후보고를 이행한 사실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과 카드 발급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공소사실 사이의 불일치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반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계좌 거래에 관여해 금융실명법 위반을 도왔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공된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주유소 사업계좌에서 인출된 약 45억 원의 카드매출금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명의와 계좌를 대여했을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