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기소유예 | 기소 의견 송치에도 피해업체 합의와 직접 변론으로 참작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 판단하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따라서 본인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청구에 가담했는지,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등 사정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구간을 판단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여부와 법원의 형량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을 가볍게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입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일반사기 전력이나 증거은폐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허위물량 대금은 약 3억 7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소장은 초범이고 공사팀 차장은 벌금 전과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직접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업체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역시 중요한 참작 사정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검사실에서 직접 변론했으며,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사기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업체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 제출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업체가 의뢰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피해업체의 의사도 참작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검사실 직접 변론으로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실에서 직접 변론하며, 납품을 중개·관리한 사람이 수량 측정 오류와 단가 문제를 이유로 손해보전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공사 진행을 위해 이를 수용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제3자가 이익을 얻은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의 이익 취득 여부와 요구를 수용한 경위가 처분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