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불송치 | 허위매물 신고 근거와 경위, 피해 인식 부재 소명

네일아트 매장에서 예약 응대와 고객 관리 업무를 맡던 의뢰인은 고의로 매장 운영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익분배 계약과 당시 업무 분장, 예약 응대 경위를 토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산물 위판장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 정보와 판매원표가 변경된 일에 관여해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br>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유찰된 물품을 사후에 거래했을 뿐이며, 경매 절차를 조작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허위 전산 처리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및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 진입로에서 진행되던 전선 매립 공사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우려되자 지게차를 약 2시간 세워두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공사 전 중단을 요청한 경위와 사업장 차량 통행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검찰은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한 뒤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고에 이른 구체적 근거와 업무상 불이익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