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불송치 | 치료비 요구 중 고소 예고, 문자 대화와 지급 약속으로 위협 의도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처벌 여부는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알렸는지 살펴봅니다.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합니다.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말을 하게 된 경위, 대화 전후의 맥락을 함께 판단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인지, 그 방식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위협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비 요구에 앞서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고소를 언급한 문구를 따로 떼어 보기보다, 치료비 지급 약속과 이후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치료비 지급 약속이 있었는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고소를 언급했는지,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가르는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에는 처벌을 줄일 사유를 앞세우기보다, 문자메시지 전체에서 드러나는 요구의 근거와 발언 경위를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문자 대화로 치료비 지급 약속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 대화에서 지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반려견이 아픈 것 같다고 말하며 치료비 지급 의사를 밝힌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요구가 앞서 약속한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치료비 요구의 배경을 밝혀, 고소를 예고한 문구만으로 의뢰인의 의도를 판단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고소 예고가 치료비 지급을 요구한 취지임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지인이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룬 뒤 의뢰인이 고소를 언급한 대화 순서를 짚었습니다. 고소 예고가 언제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치료비 지급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다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언 전후의 맥락을 근거로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해당 표현이 독립적인 위협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