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불송치 | 전 여자친구와 이별 중 발생한 사건,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공소권 없음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폭행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류는 짧은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는 형벌입니다.

일반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형량뿐 아니라 사건의 종결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중요소: 장기간 반복한 폭행, 계획적인 범행, 잔혹한 수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를 일으킨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에는 단순히 형을 줄이는 문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이러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로, 단순한 합의 사실을 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형량을 낮출 사정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형사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의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지속적인 합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정리

의뢰인은 교제 후 헤어진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대화하던 중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에 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남긴 것입니다. 일반폭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