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불기소 | 교제 상대방 고소 이후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끌거나 바닥에 내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이러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반면 상해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만으로 폭행과 상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 기능이 손상됐는지 등 피해의 내용과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서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폭행,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적인 범행이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에서는 처벌불원이 형량을 줄이는 사정에 그치지 않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폭행 혐의에 관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력했습니다. 합의 여부와 함께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합의 사실뿐 아니라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