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기소유예 | 근로계약서 무단 작성·제출 후 자수와 피해 회사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행위와 이를 회계법인에 제출한 행위가 각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면 형법 제234조에 따라 해당 문서를 위조한 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곧 실제 처벌 수준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와 이를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계약서를 만든 경위, 명의자의 작성 권한 부여 여부, 실제 제출·사용 여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재판에서 형량을 정한 사례가 아니라, 검찰이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사정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정규직으로 보이기 위해 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다음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회사의 고소장 접수 전에 자수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된 점
• 형사조정을 통해 회사와 합의하고,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됐지만 자수, 합의, 반성 등이 함께 고려돼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수한 경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제출한 책임을 전제로, 피해 회사의 고소장 접수 전에 자수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자수서를 제출한 사정이 선처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조력했고, 회사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문서 위조·제출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소명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을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조 전력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잘못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다짐까지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