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기소유예 | 허위 진료서류로 청구했으나 피해금 전액 반환과 처벌불원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취득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허위 무좀치료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에 해당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초범이라고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다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의원 관계자의 제안으로 청구했더라도 실제 치료 내용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며, 개별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취득한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고,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반환했다고 이미 이루어진 허위 청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약 115만 원의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전액 반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보험금 전액 반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 치료 서류로 총 7회 보험금을 받은 사안에서, 취득한 보험금 약 115만 원을 보험회사에 전액 반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반환으로 보험금 부정 청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실제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보험회사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액 반환 사실과 연결해 선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보다, 검찰이 피해 회복과 범죄 이력 등 참작 사유를 함께 살펴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