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불기소 | 맞고소에도 신고 허위성 증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죄에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 고소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별도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과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무고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감경이나 가중을 따지기 전에, 허위 신고와 그에 관한 인식이 입증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치아 파손과 턱의 멍을 언급한 메시지, 호텔에 싸움 장면의 CCTV 확인을 요청한 내역은 실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이는 형을 줄이는 사정이 아니라, 신고가 허위였는지를 가리는 근거입니다.

사건 이후 재결합하거나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을 배척하거나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물리적 충돌을 뒷받침하는 메시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치아 파손과 사건 다음 날 턱의 멍을 언급한 메시지, 호텔에 싸움 장면의 CCTV 확인을 요청한 내역을 연결해 실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성폭력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돌 사실까지 허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로 허위 신고 의도 없었음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성관계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사정도 들어, 불명확한 기억과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결합이나 친밀한 메시지만으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 혐의 입증 부족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 법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폭력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판단됐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은 별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