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역고소… YK 조력으로 무고 불송치됐어요

의뢰인은 강릉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되려 사용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의 실랑이 끝에 운전자폭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이후 기사에 대한 강제추행 주장을 하여 오히려 무고죄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성관계가 있었던 점과 피해상담 이력 등을 이유로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