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쟁점 | 피부미용 주장에 대한 시술 경위와 목격 진술 검토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사람의 신체에 레이저를 조사하거나 기구를 사용해 점을 제거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점 제거를 위한 레이저 조사나 기구 사용이 단순 미용 관리에 해당하는지는 시술 방법, 신체 침습 정도, 출혈 발생 여부, 대가를 받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을 해칠 위험이 있어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시술 대가를 받았는지, 신체에 침습적 방법이 사용됐는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 시술 뒤 지급된 금액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상대방은 피부미용이나 마사지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레이저와 기구를 이용한 점 제거 시술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이 처벌을 원한 점과 상대방의 기존 이력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점 제거 시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얼굴과 목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기구를 사용한 순서, 시술 중 출혈이 발생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격자가 본 시술 장면도 함께 설명해,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피부 관리나 마사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술의 실제 내용이 축소되어 해석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시술 대가의 성격을 의료행위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각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과 시술 내용의 연결점을 고소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레이저와 기구를 이용해 점을 제거한 뒤 받은 비용은 단순 미용 관리비가 아니라 시술의 대가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미용·마사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면허 점 제거 시술 사실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