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사기불기소 | 대출 변제 약속 후 미상환, 일부 상환 내역과 사업 수입으로 편취 고의 반박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차용금 사기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변제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피해 금액에 따른 유형을 먼저 구분하고,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방법, 가담 정도, 범죄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증거 또는 범행 수익 은닉 등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등이 고소 전에 일부 금액을 갚았다는 점과 사업 수입이 있었다는 점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편취 의도, 즉 속여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민사상 변제 책임과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구별됩니다.

고소 전 일부 변제 내역으로 상환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등이 고소 전 네 차례에 걸쳐 총 약 700만원을 상환한 내역을 근거로, 실제로 채무를 갚으려는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상환이 남은 채무의 미상환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어업 수입 내역을 근거로 차용 당시 변제능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어업 운영으로 발생한 수억 원대의 연간 사업 수입을 근거로, 차용 전 실제 수입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이 과거 은행 대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차용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수입과 의뢰인의 대출 예상을 구분해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미상환 결과만으로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상환 의사까지 부정하는 해석을 경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