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유죄 확정 | 반복 차용 명목 거짓말과 변제 능력 부재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편취액만으로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의 내용과 반복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뒤 태도, 특경법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네일 가게 공사비, 장례비, 상속·소송·대출 관련 비용 등 여러 사유를 제시하며 금원을 받은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약 10개월간 180회 이상 반복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은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사정은 참작됐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사정이 됐습니다.

반복된 금전 요구와 송금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네일 가게 공사비, 장례비, 상속·소송 비용, 대출과 채무조정 비용 등 상대방이 제시한 사유를 송금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송금 내역과 요구 명목, 사용처를 대조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차용이 아닌 반복된 거짓말로 이어진 피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부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돈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점과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받은 돈이 주식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인 사정을 바탕으로,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는 사기 혐의를 판단받기 위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미회복 피해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송금액을 합산해 피해 규모를 제시하고, 변제되지 않은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던 점과 의뢰인의 처벌 의사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액과 미회복 피해가 수사와 재판에서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