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불기소 | 투자금 미회수 고소에도 기망 의도와 공모 부재를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재산범죄보다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사기 혐의에서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이득액이 커질수록 처벌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경법상 사기가 성립하려면 금원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합니다. 투자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약정한 수익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을 정하기에 앞서 수사기관은 실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당사자의 재산 상태, 거래를 시작한 경위, 약속한 내용, 투자금 사용처, 거래 이행 과정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금의 사용 경위와 물품 거래 자료, 투자 확인 내용 등이 검토됐습니다. 특정 물품에 투자하기로 정했는지, 실제 사업이 진행됐는지, 투자금이 약속과 다르게 사용됐는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함께 투자에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각자의 역할도 구분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당사자를 소개했는지, 투자와 관련해 이익을 얻었는지, 상대방에게 거짓 내용을 직접 전달했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거래 당시 설명과 실제 이행 과정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투자 약정과 관련 자료를 분석해 기망 의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자 물건구매 확인서, 대화 내용, 녹취록을 대조했습니다. 투자 대상이 특정 물품으로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금과 수익률을 중심으로 약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했다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투자금 사용 경위를 객관 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물품 발주 내용과 경매대금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투자 후 전달된 과일이 발주서상 물품으로 기재된 점과, 펜션 관련 금원이 실제 경매대금으로 사용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투자금이 약정과 무관하게 빼돌려졌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개 역할에 그친 점을 근거로 공모 주장 반박

소개 역할을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투자금으로 이익을 얻은 정황이 없고, 투자자를 상대로 별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역할과 자금 흐름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기망 의도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