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료기관에 무상 교육·컨설팅과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가 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약 체결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문제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육·컨설팅의 운영 목적과 상품권 지급 경위, 내부 준법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무상 교육·컨설팅의 경제적 이익성, 상품권 지급 목적, 내부 준법관리 체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무상 제공의 운영 목적과 포상 취지, 내부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소명 |
무상 교육·컨설팅과 상품권 제공으로 시작된 수사
의뢰인은 의료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평가인증 컨설팅을 제공해 왔습니다.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부 수강생에게 상품권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무상 교육·컨설팅과 상품권 제공이 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약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과 법인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품권이 계약 유치를 위한 대가가 아니라 학습 참여를 위한 포상이었다는 점, 내부적으로 리베이트와 부정한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해 왔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제공 경위와 내부 관리 체계를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위반 처벌 기준과 판단 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이 문제 됐습니다. 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수사에서는 무상 교육과 컨설팅, 상품권 제공이 계약 유치를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위반 여부는 제공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제공 경위, 계약 체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제공 목적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계약 유치를 위해 반복·조직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내부 통제와 재발 방지 체계를 운영한 경우 | 위반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한 경우 |
형사책임 여부는 경제적 이익 제공의 목적이 명확했는지, 위탁계약 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 대상과 범위, 반복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반대로 상품권이 수강생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이었는지, 무상 교육과 컨설팅이 계약 유치를 위한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규칙, 리베이트 금지 안내, 임직원 교육 등 위반 방지 체계를 실제로 운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관리·감독 노력과 규정 해석상 쟁점이 함께 고려돼 피의자들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위반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무상 교육 제공 경위와 운영 기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무상 교육과 컨설팅이 의료기관 실무자의 직무 향상 및 평가인증 지원을 위해 운영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당시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이 위탁계약 유치를 위한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상품권 지급의 학습 포상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품권이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 수강생을 포상하기 위해 지급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탁교육계약 체결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내부 준법관리 체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규칙, 리베이트 금지 안내 공문, 부정한 법인카드 사용 금지 교육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인이 내부 기준과 교육을 운영하며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 왔다는 점을 뒷받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위반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법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무상 교육과 컨설팅이 계약 유치를 위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해석에 논란이 있었던 점
② 상품권이 위탁계약 유치가 아닌 우수 수강생의 학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점
③ 법인이 리베이트 금지 규정과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관련 혐의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상 제공의 운영 경위와 상품권 지급 목적, 내부 준법관리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무상 교육과 상품권 제공이 모두 문제로 보였던 상황에서도, 운영 취지와 내부 관리 자료를 차분히 풀어내면 의뢰인처럼 혐의의 성립을 다시 다퉈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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