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기소유예 | 희망 지역 조사 후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인터넷 도박도 오프라인 도박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운영 방식이나 접속 장소와 무관하게,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에 참여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특히 도박 전력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도박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범행 규모와 기간이 크지 않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도박 사건에서는 참여 횟수뿐 아니라 실제 사용 금액, 이용 기간, 이전 처벌 여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인터넷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고, 도금은 약 79만 원으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범행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희망한 지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혐의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사정을 충실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희망 지역 조사 촉탁으로 절차 부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희망한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 촉탁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의뢰인은 희망 지역 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용 경위와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조사 장소로 인해 절차 참여가 어려워지거나 진술 준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도박 규모와 기간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도박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충전 금액이 소액이고 이용 기간도 길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