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불기소 | 전자어음 대금 편취 의혹, 만기 전 입금 내역으로 결제 사실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로 얻은 이익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이 그대로 처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고소 내용은 총 42회, 약 20억 원의 전자어음 대금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대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적힌 거래 횟수와 금액만으로 형량을 예상하기보다, 먼저 편취 사실과 이익 규모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어음 만기 전에 결제대금을 입금했는지는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편취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핵심 사실이었습니다. 기존 미정산 문제와 어음 결제대금 지급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분석으로 만기 전 결제대금 입금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전자어음 발행·만기내역, 당좌예금 자료를 대조해 만기 며칠 전에 결제대금을 입금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부도 직전 약 한 달간 결제 대상 어음은 9매, 약 5억 3,000만원이었지만, 상대방 법인계좌로 입금한 돈은 30회, 약 5억 5,000만원으로 결제 대상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의뢰인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을 반박했습니다.

기존 미정산 문제와 어음대금 편취 혐의를 구분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입금액 중 일부만 어음 결제에 사용했고 그 이유로 기존 정산문제를 들었다는 진술을 짚어, 기존 미정산 문제와 이번 어음대금 편취 혐의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입금액에 별도 어음 할인대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내역을 특정하지 못했고 직원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만으로 계좌에서 확인되는 입금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해, 기존 금전 분쟁이 곧바로 사기 혐의의 근거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