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스토킹불송치 | 게시글 특정성과 층간소음 대응 경위로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모욕 혐의의 처벌 여부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표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반면 수사 단계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글을 볼 수 있었는지와 함께,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다른 정보로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글에 담긴 정보와 게시 공간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게시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점과, 독자들이 글 속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닉네임과 게시 내용이 실제 이웃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였는지였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위 사정은 개별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소입니다. 피해자 특정성은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이력만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글을 쓴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과, 그 글이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처럼 게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형량을 줄일 사정을 앞세우기보다, 문제 된 표현과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 내용과 닉네임을 검토해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입자가 많은 지역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 피해자의 거주 아파트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파트 카페에서도 같은 닉네임을 사용했지만, 그곳에는 문제의 글이 게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닉네임 외에 피해자를 알아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홈캠 영상 속 일상생활을 근거로 공포심 유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홈캠 영상에서 피해자 가족이 놀이 등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상황을 토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소음의 크기·정도와 객관적인 불안감·공포심 유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리의 전달과 스토킹행위 성립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민원 경위를 정리해 소음 중단 요청의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112 신고이력과 여러 차례의 관리사무소 민원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먼저 관리사무소와 경찰을 통해 해결을 시도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벽·천장을 두드린 행위가 소음 중단 요청을 위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의 목적과 경위, 지속적·반복성을 살펴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