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 사업자금 미변제 의혹에도 토지 매입과 사업비 사용 내역으로 편취 의사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 혐의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 규모와 범행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다만 돈을 빌린 뒤 약속대로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계획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 사업을 추진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사기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금액의 규모와 범행 방식,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만으로 처벌 수준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비교적 경미한 기망 정도 등이 있습니다. 자수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증거·범죄수익을 숨긴 사정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에 앞서 돈을 빌릴 당시 사기죄가 성립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자금의 목적이 ‘각 부동산 분양 투자 관련 사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계약서나 토지 브리핑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받은 돈 대부분이 실제 토지 매입과 관련 사업비로 사용됐습니다. 회사 사정을 숨기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부동산 전매로 수익을 낸 경험과 수익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경 사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여 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 내용 검토로 사업 설명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차용 목적이 ‘각 부동산 분양 투자 관련 사업’으로 기재된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계약서나 토지 브리핑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약정 내용과 고소인들의 주장을 구분했습니다.

실제 토지 매입에 쓰인 자금 흐름으로 사업 목적 사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 대부분이 실제 토지 매입과 사업비로 사용된 점을 소명했습니다. 회사 사정을 숨기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익 실현 노력으로 차용 당시 편취 의사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부동산 전매로 수익을 낸 경험과 수익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경위를 들어 사업 추진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사업 부진의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변제 결과와 차용 당시 돈을 가로챌 의도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