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무죄 | 빌라 매도인의 보증금 편취 공모 혐의에도 형사책임 벗은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전세계약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이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한 거래 구조와 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을 숨겼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다만 거래에 관여한 사람 모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임차인을 속이는 행위를 알고 함께 가담했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량을 정하기에 앞서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사기로 얻은 금액뿐 아니라 범행 수법,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편취한 금액과 실제로 남은 손해는 구분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요소로는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다수 피해자 발생, 큰 사회적 피해, 일반사기 전력 등이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소극적인 가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사실과 실제 피해가 회복됐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과 중개업자의 역할을 구분한 방어 논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빌라가 팔리지 않아 매도를 의뢰한 경위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정하고 계약을 중개한 역할을 구분하는 데 방어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매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행위 역시 의뢰인의 매도 행위와 나누어 살펴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거래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관련자의 행위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분이었습니다.

매매대금 수령 약정만으로 사기 공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1억 8,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중개업자 측 수수료로 정하기로 한 약정과, 임차인을 속이는 데 뜻을 함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기 공모 여부는 단순한 대금 정산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기는 행위를 알고 함께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매매대금 수령 약정이 곧 사기 공모를 뜻한다는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