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팔 등에 세 차례 손을 댄 일로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에 나타난 접촉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바탕으로 대화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한 접촉이었음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 |
|---|---|
| 쟁점 | 신체 접촉의 목적과 정도, 폭행 해당 여부,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 성립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CCTV 속 접촉 방식과 당시 정황을 근거로 대화 목적의 정당행위 소명 |
주점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폭행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 등에 세 차례 손을 댔고, 이 행동으로 폭행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동이 처벌 대상인 폭행인지는 구분해 살펴볼 문제였습니다.
접촉 당시의 상황과 행동의 방식, 목적 등이 법적 판단에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위를 설명하고 폭행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맥락을 수사 과정에서 전달하고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여부는 신체 접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동의 목적과 의도, 당시 상황, 접촉 방식과 상대방에게 준 고통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말다툼을 했고, 업주의 신체에 세 차례 손을 댄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나타난 접촉을 살펴보고, 대화를 위해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가벼운 접촉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동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낮은 피해·위험 정도 | 계획적 범행, 큰 피해·위험 정도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 폭행 전력,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일으킨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행위 여부와 형량을 줄이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행동으로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가벼운 접촉을 이유로 형량을 줄인 사례가 아닙니다. 경찰은 접촉의 경위와 방식을 검토해 정당행위로 판단했고,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 불송치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정당행위 소명
CCTV 속 신체 접촉의 대화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세 차례의 신체 접촉을 부인하는 대신, 말다툼 중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을 짚었습니다. 폭행 혐의는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팔 등을 세 차례 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화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을 근거로 정당행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행위의 목적과 접촉 정도, 당시 정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CCTV에 나타난 손바닥과 팔 등의 접촉 양상을 대화 중 주의를 끌려는 상황과 함께 검토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했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해 폭행 혐의에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던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세 차례 손을 댄 사실은 인정된 점
③ CCTV에 나타난 접촉 방식과 당시 정황을 살펴, 대화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한 가벼운 접촉으로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체 접촉 여부뿐 아니라 접촉의 목적과 방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말다툼 중 상대방을 건드린 사실이 있어도 접촉의 목적과 방식,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와 사건 경위를 함께 살펴 내 상황에 맞는 대응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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