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불기소 | 허위 근저당권 설정 의혹에도 종중 회의록으로 정당한 설정 경위 소명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종중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허위 채무를 만들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종중 회의록을 바탕으로 근저당권이 종중의 결정에 따라 설정된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강제집행면탈
쟁점	근저당권 설정 경위, 허위 채무 부담 여부, 설정 당시 객관적 강제집행 위험 여부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종중 회의록에 근거한 채권 확보 목적 소명과 설정 당시 강제집행 위험 부재 주장

근저당권 설정으로 강제집행면탈 의혹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종중 임원으로서 종중이 돌려받아야 할 약 1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종중 회의에서는 채무자 소유 토지에 의뢰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잡아 종중의 채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이를 허위 채무를 만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토지 소유자와 공모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채권이 아니라 종중 회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담보를 설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목적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집행면탈죄에는 형법 제327조가 적용됩니다.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훼손하고, 허위로 양도하거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강제집행면탈죄 뜻, 성립 요건, 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있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는지,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해쳤는지도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나 허위 채무 부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혐의 성립 자체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처벌을 낮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종중 회의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려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설정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우선적인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근저당권의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채권 관계와 설정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종중 회의록을 근거로 근저당권 설정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종중 회의록을 근거로, 종중이 약 1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종중 임원인 의뢰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결정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경찰도 회의록에서 이러한 결정을 확인하고, 채권자인 종중의 의사에 따른 설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의 핵심은 개인 간 허위 채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종중의 채권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는 점을 밝혀,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는 해석을 반박하는 데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전 상황을 근거로 강제집행 위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추후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정을 바탕으로, 당시 객관적인 강제집행 위험이 있었는지도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 등을 근거로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송 전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구분해 살피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