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피해 회복 미완료에도 전원 합의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처벌 기준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만남을 주선하거나 채권추심을 할 의사·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됐습니다. 여러 사기 범행을 함께 재판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와 제38조 등에 따라 전체 범행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수법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살펴 감경·기본·가중 구간을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수법, 적지 않은 피해금액,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합의 사실은 별도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합의를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을 근거로 선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