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를 수사 협조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약 7,000만원을 전달받았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조직원에게 약 5,000만원을 전달한 피해자라는 사실과 메신저 대화·거래내역을 토대로 범행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범행 인식 여부, 방조의 고의 유무, 수사기관 지시로 믿은 경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메신저 대화와 금융거래 자료로 수사 협조로 믿은 경위와 피해 사실을 제시해 고의 부재 소명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속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자금 검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예금과 대출금, 주식 매도대금, 차용금 등으로 마련한 약 5,000만 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수사 협조라고 믿고 조직원의 현금 수거·전달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7,000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건넨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실제 수사기관의 지시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금을 받은 경위와 당시 인식이 중요해진 만큼, 이를 수사기관에 소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조직 안에서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현금 수거·전달 과정에 참여했다면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처벌 여부는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행위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가담 형태,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방조의 고의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돕겠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거한 경위와 조직원에게 받은 지시,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유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살피는 사정과 범죄 성립 자체를 판단하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히 처벌을 낮춰 달라는 주장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범죄·수사 이력이 없었다는 사정과, 의뢰인 자신도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사정은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자신의 금전 피해와 수사 협조라고 믿게 된 경위는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를 앞세우기보다,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는지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 금액이나 수거 횟수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당시 의뢰인이 어떤 설명과 지시를 받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메신저 대화로 수사기관 지시로 믿은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원을 “검사님”, 전달 물건을 “증거품”이라고 부르며 동향과 계좌 잔액을 보고한 메신저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도 해당 대화가 확인된 점을 짚어, 수사기관의 지시라고 믿은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현금 전달 사실만으로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거래 자료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내역서·출금영수증·주식거래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통해 의뢰인도 약 5,000만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별도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이 접수된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협조로 믿었다는 진술이 실제 금전 피해로 뒷받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판례를 근거로 범행을 도울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방조와 고의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현금 수거·전달 행위와 범죄임을 알면서 도우려는 의사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금전 피해를 종합하면 범행을 인식하거나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범행 인식과 방조의 고의, 즉 범행임을 알면서 도우려는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 조직원을 “검사님”, 전달 물건을 “증거품”이라고 부른 대화가 확인되어 의뢰인 진술에 부합한 점
② 금융거래 자료와 메신저 대화로 의뢰인 역시 조직원에게 약 5,000만 원을 전달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점
③ 별도 경찰서에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현금 전달 사실뿐 아니라 대화 내용과 금융거래 자료를 종합해 범행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핀 사례입니다.
현금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거래 내역을 차근히 살펴, 본인도 속은 상황이었음을 소명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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