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불송치 | 결제 차액 유용 의혹에 보고 내역과 업무 경비 지출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은 재물을 보관하다가 업무상 의무를 어기고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사용 권한, 실제 사용처를 살펴봅니다. 특히 맡긴 취지에 어긋나게 자신의 돈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달받은 금액과 업체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업체 지급액 외에 업무 경비가 사용됐는지가 쟁점이라면, 보고 내역과 지출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반영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이 곧바로 횡령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 불량한 범행 수법,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에 앞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처벌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 문제 된 차액이 실제 업무 경비로 쓰였는지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수시 보고 내역을 근거로 자금 집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현지 업체 결제 금액을 수시로 보고한 내역을 근거로 자금 집행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결제 금액을 보고하며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짚고, 고소인이 주장한 차액만으로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이는 실제 보고 경위를 배제한 채 결제 차액만으로 횡령을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업무 경비 사용 내역으로 결제 차액 발생 이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현지 업체 지급액 외에도 다양한 업무 경비가 사용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차액을 판단하려면 업체에 지급한 금액뿐 아니라 업무 수행에 지출한 비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업체 지급액과 전달받은 자금의 차이를 곧바로 개인적인 사용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