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벌금형 | 연락 거부와 차단에도 이어진 업무용 메신저 연락, 반복성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처음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연락 내용과 경위, 거부 의사, 연락이 이어진 방식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상대방이 업무용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이어간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복 연락에 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초범 여부뿐 아니라 피해의 정도, 범행 후 태도,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상당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도 고려됐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법원도 공탁을 제한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공탁이 곧 피해자와의 합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연락 거부 이후 이어진 연락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며,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상대방이 총 11회 연락한 경위를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카카오톡·업무용 메신저·문자메시지로 이어진 연락과 그로 인한 불안감·고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개별 메시지만이 아니라 거부 의사에 반해 반복된 연락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차단 후 다른 메신저로 이어진 연락 증거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고소장 첨부자료로 제출하고, 휴대전화 차단 이후에도 업무용 메신저 등으로 연락이 이어진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연락 수단이 달라졌더라도 같은 상대방의 연락이 계속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단 전후의 연락이 별개의 일로 다뤄지지 않고,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