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집행유예 | 반복적 금전 편취에도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으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해당 조항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는데도 원금과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피해 회복이나 범행의 반복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인 2억 5,750만 원은 일반사기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6개월~2년, 기본 구간 1년~3년, 가중 구간 2년~4년입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경요소로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이 고려됩니다. 반면 장기간 반복한 범행이나 불량한 범행 수법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역시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큰 피해금액과 약 5개월 동안 16회 반복한 범행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지급 약속과 실제 피해 회복은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액이 크다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지급 약속을 실제 변제 완료와 구분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해 규모뿐 아니라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약 5개월간 범행이 반복됐다는 사정과 별개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기로 처벌받은 이력뿐 아니라 다른 형사처벌 이력도 없다는 점을 짚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 이력도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