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거액 편취에도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이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형법 제347조 제1항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죄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콘텐츠 개발 능력과 반환 의사·능력, 받은 돈의 사용 목적이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피해 회복과 범행 수법 등으로 형량을 낮추거나 높일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진지한 반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범행 수익을 숨긴 사정 등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교육자 신분으로 범행한 점과 편취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의 관계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형평에 맞는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 의사를 반영한 피해자 합의 방향 정리

편취액이 거액인 만큼 피해 회복은 선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 두 명과의 합의를 시도하며 조력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그 사정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사정을 선처 근거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사정을 선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으며, 자백과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도 별도로 참작했습니다. 합의 조력은 범행의 무게와 함께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