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집행유예 | 맥주병 사용에도 상대방 용서로 선처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수폭행에는 형법 제261조가 적용됩니다. 단체 또는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맥주병을 휘두르고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한 행위 등이 특수폭행으로 인정됐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소지했는지가 아니라, 폭행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특수폭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영역이 징역 2개월~1년 2개월, 기본영역이 징역 4개월~1년 10개월, 가중영역이 징역 6개월~2년 4개월입니다. 법정형과는 구별되며,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적용 영역이 달라집니다.

형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핍니다.

• 감경요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유무 등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잔혹한 수법,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같은 범죄로 실형을 받은 이력 등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감경·가중요소 없이 기본영역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먼저 맥주병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점과 행위의 위험성을 무겁게 봤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용서나 처벌 이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방식과 범행 경위, 사건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용서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사안의 중대성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용서받은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용서가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위험성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양형 요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막연한 개인 사정보다는 처벌 이력과 상대방의 용서라는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