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처벌 시점 참작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행위의 내용·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행위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처럼 두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법 제37조·제38조·제50조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각 범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형을 가중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단,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 과거 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 시기와 횟수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처벌 이력과 범행 내용,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이 10여 년 전 한 차례의 벌금형이었고, 그 밖에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공탁이 곧 합의나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제한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 발음이 분명했던 점, 휴대전화로 직접 술값을 결제한 점, 상황 일부를 기억한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 여부보다 당시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실제로 저하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고려되도록 공탁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약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들어 피해 회복 노력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했으므로 공탁이 합의나 용서를 뜻하지 않으며, 제한적으로 고려될 사정임을 구분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공탁 취지가 양형 판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과거 처벌 시점과 생활관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꾸준히 일하며 생활해 온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전 처벌이 약 10년 전 한 차례의 벌금형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전력뿐 아니라 처벌 이후의 기간과 현재의 직업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