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 굴착기 작업 중 근로자 사망, 범행 인정과 유족 합의로 실형을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 됐습니다. 현장 관리책임자, 굴착기 운전자, 법인 사업주에게는 각자의 역할과 의무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대표이사 겸 현장소장에게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굴착기 운전자에게는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법인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과실치사는 각각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책임의 정도와 피해 회복 등을 살핍니다. 양형기준상 요소와 이 사건에서 실제 고려된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출입 통제와 신호수 배치 누락, 안전장치 점검 소홀이 문제 됐습니다. 운전자가 후방센서와 후방카메라를 끄고 주변 확인을 소홀히 한 점도 책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양형기준상 별도의 가중요소로 인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합의가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자들은 오랜 기간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없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은 같은 범죄인지와 경과 기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자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 태도를 설명하며, 범행 인정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중대한 결과와 함께 의뢰인의 책임 인정 태도도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사망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선처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결과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 않고, 합의 이후 유족의 의사도 함께 참작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