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반복된 금전 편취에도 피해 변제와 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람을 속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 용도나 변제 방법을 거짓으로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운영 여부와 차량 소유 현황, 돈의 사용 목적과 변제 가능성을 속여 돈을 받은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초범이라도 이러한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른 유형을 나누고,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방법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인 1,707만 원은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처벌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증거를 숨기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단순히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피해 변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거짓말로 돈을 받은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변제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경위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변제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범행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함께 참작할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범인 점을 근거로 선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전 범죄 이력이 없는 점도 선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돈을 받은 행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지 않되, 이번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