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불송치 | 허위 고소와 외부 발언 의심에도 신고 경위·대화 자료로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경우 문제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신고와 맞물린 무고 사건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수사기관도 허위성 판단을 신중하게 봅니다.

다만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무고 사건에서 핵심은 처벌 수위보다 먼저 성립 여부입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 단순한 기억 차이, 표현의 과장, 진술 변화에 그치는지
• 신고 전후 대화, 녹음, 메시지 등 자료가 어느 쪽 설명과 맞는지
• 신고자가 허위성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원래 성폭력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대화와 녹음 등 자료의 의미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고소 의심에 고소 근거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경위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처음 만난 과정,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정황, 고소 전후 카카오톡 대화와 녹음파일을 제출해 고소 내용이 객관적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허위 인식 주장에 상담 경위 소명

상대방은 의뢰인이 금전을 얻기 위해 일부러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률 상담을 받은 뒤 대화 내용과 녹음파일을 근거로 처벌을 구하게 된 흐름을 설명해,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해석을 줄였습니다.

허위 발언 주장에 통화자료 제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음식점에 연락한 이유를 구체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골프채 분실 정황, 통화·문자·카카오톡 자료를 제시해 의뢰인의 연락이 분실물 확인 과정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말했고 그 허위성을 알았다는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