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거액의 미등록 결제대행에도 형사처벌 이력 없는 점 참작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점에 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징역형을 정하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아래 표는 공식 양형기준의 감경·가중요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각 사정이 미치는 영향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 사정들을 종합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결제대행 규모는 약 153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결제대행 총액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원도 두 항목을 각각 형량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연령, 성행, 생활환경과 범행 후 정황까지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결제 규모 하나만으로 처벌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 경위와 이익 등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제대행 경위와 실제 취득 이익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미등록 결제대행의 경위와 함께, 전체 결제대행 금액과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결제대행 규모는 약 153억 원이었으며, 카드결제 대금에서 수수료 0.6~0.8%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영업점에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전체 결제대행 금액과 실제 취득 이익을 구분하여 법원이 두 요소를 각각 형량 판단에 고려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등록 영업과 결제대행 규모라는 불리한 사정 외에도, 의뢰인의 처벌 이력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