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 계좌정보 제공으로 기소됐으나 대가성 있는 대여 인식 부재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지시에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출을 약속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대출이라는 이익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좌정보를 전달한 경위와 상대방의 안내 내용, 계좌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전적으로 넘겼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출에 필요한 작업으로 믿고 정보를 전달한 경우와,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계좌 사용을 맡긴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유죄가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중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대여 등에 관한 기준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범행의 규모와 가담 정도, 범죄수익,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등이 중요합니다.

각 사정의 반영 여부와 정도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거나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보 제공 사실만으로 유죄를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었고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를 단순한 감경 사정보다 상대방의 안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판단하는 맥락에서 살폈습니다.

대출사기인지 반복해서 확인하고, 모르는 입출금이 이어지자 대출 취소를 요청하며 항의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별도 대가를 받는 대신 대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정 역시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대가성 있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정상적인 대출 신청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의뢰인이 금리와 상환기간, 월 상환액을 안내받은 내용을 짚었습니다. 계좌정보와 인증번호 전송도 대출에 필요한 일시적인 전산작업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대출 신청 의사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려는 인식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수료 지급 약정을 근거로 접근매체 대여 대가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금 수령 후 그 금액의 2%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대가성 있는 대여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출 취소 요청을 근거로 계좌 관리권 포기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사기 여부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모르는 입출금과 반환 요청이 이어지자 대출 취소를 요구하며 항의한 대화를 짚었습니다. 계좌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 중단을 요청한 행동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계좌 처분권을 전적으로 넘겼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좌정보 전달만으로 관리·감독권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