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집행유예 | 피해금 가상자산 전송 관여에도 합의·공탁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임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도왔다면 형법 제32조에 따라 사기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한 사람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보다 법률상 형을 감경합니다. 이는 형을 줄여 적용한다는 뜻이지, 처벌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금을 계좌로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전송한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액뿐 아니라 범행 수법, 가담 정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등을 함께 살핍니다. 사기방조는 직접 범행한 경우와 구별해 가담 경위와 역할을 판단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 반복된 가담, 큰 피해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로맨스 스캠의 사회적 피해와 함께,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전송하고 수수료를 받은 점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1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는 7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로,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구별됩니다.

결국 초범 여부 하나보다 실제 가담 내용과 피해 회복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합의도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총 약 5,500만원에 이르는 사안에서, 피해자 1명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는 약 700만원을 공탁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제시해, 합의한 경우와 구분했습니다. 합의와 공탁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전송한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축소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이 형량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