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집행유예 | 가상자산 전달 가담에도 합의·공탁 노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상 처벌 범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자금 전달 등에 가담했다면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송한 행위에 형법 제347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방조한 사람의 형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보다 감경합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방조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범행 수법과 반복성, 가담 정도, 처벌 이력 등을 고려합니다.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이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로맨스 스캠의 사회적 해악과 이를 돕는 행위의 위험성, 범행 내용·횟수·피해금액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합의 여부 하나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초범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해자 한 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다른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관련자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범행 가담 경위를 설명할 사기 피해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로 받은 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해 사기 범행을 도운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 역시 관련자에게 속아 상당한 금액을 잃은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판단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합의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1명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위해 약 700만 원을 공탁한 사실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합의와 공탁을 구분해 제시함으로써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을 돕는 행위도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