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 양도한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으나 잘못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 없는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통장, 체크카드, OTP 등 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률은 범행 시점과 법 개정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근매체 양도 외에 법인설립등기 과정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 자본금 납입 없이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에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그 기록을 비치하게 한 행위에는 형법 제229조가 적용됐습니다. 각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며, 각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범행 경위와 결과, 형사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결과가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경위, 결과를 살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은 있었지만,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결과를 무겁게 다루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이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대출 제안을 받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법인 계좌에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제 자본금 납입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긴 과정을 짚으며, 대출 목적이 행위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결과의 무게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