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기소유예 | 반복 연락·주거지 방문 혐의에도 합의와 재발 방지 다짐이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범이라도 행위의 내용과 반복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와 사건별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됐지만, 초범인 점과 합의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벌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입니다.

과거 사실혼 관계였거나 물품 반환·비용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과 방문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연락과 방문을 거부한 뒤에도 사적인 메시지와 주거지 방문이 반복됐다는 점이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과 방문의 내용, 반복 횟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반면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 회복과 합의, 재발 방지 의지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만 따로 보기보다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연락과 방문을 반복한 사실을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이 선처 사유로 참작하도록 소명했습니다. 이는 합의로 행위의 책임을 덜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혐의 인정과 별개로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전달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재발 방지 다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행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며 검찰에 선처를 구했고, 이러한 사정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재발 방지 의지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