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불기소 | 작업 감독 소홀 지적에도 사고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다퉈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 중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규정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법정형의 범위에서 과실의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다만 처벌에 앞서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했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해당 위반이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군 안전업무 규정에 따른 작업 입회·감독 의무가 쟁점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작업을 미루는 등 다른 안전조치가 가능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안전규정 위반 여부와 상해 발생의 책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중대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지, 사고를 막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손가락 절단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중하다는 사정만으로 작업 지시자의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즉 그 위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먼저 입증돼야 합니다. 이는 형량을 줄이는 사정이 아니라 범죄 성립 자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차량 이동 중 사고 경위 분석으로 인과관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시한 보일러 하역작업과 실제 사고가 발생한 차량 이동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운전병이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고 차량을 움직이면서 크레인 빔이 기둥과 충돌한 경위를 짚고,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이 상해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감독이 소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작업 지시 당시 상황을 토대로 사고 예측의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업 지시 당시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고, 병사들도 안전교육을 통해 실내 크레인 작업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어 병사들이 실내 작업을 결정한 경위와 운전병의 안전절차 미준수를 연결해,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서의 작업과 차량 운전까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작업 일정 조정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구체적인 사고 과정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