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불송치 | 법정 증언 고소에도 기억에 따른 진술임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증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범죄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합니다.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대로 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역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 여부가 문제 된 혐의는 위증입니다. 품질규격서의 작성 상태와 이미지 오류를 설명한 증언이 당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과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서 ‘검토’라는 말의 의미를 당사자들이 다르게 이해한 사정, 실제 이미지 품질 손실 현상이 발생한 사정은 감경요소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기억과 경험에 따라 증언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처벌 수위를 따지기에 앞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인 사건이었습니다.

증언의 허위성 주장에 기억에 따른 진술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대로 증언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위증 판단의 핵심은 객관적 사실과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의심만으로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서 검토 증언에 관한 당사자 간 인식 차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품질규격서를 작성 당시 검토했으나 급하게 법원에 제출하면서 서명이 빠진 문서를 보냈다는 증언의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토’의 의미에 관한 당사자 간 인식 차이를 짚었습니다. 서명이 없다는 사정을 곧바로 문서의 사후 작성이나 허위 증언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색상표 가림 의혹에 이미지 품질 손실 현상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이미지 품질 손실 현상이 발생했고, 의뢰인의 증언은 자신이 경험한 현상을 설명한 의견성 발언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색상표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의도적인 은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의 추측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입증하는 증거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