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피해금 전달·환전 가담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과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 즉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환전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금 전달과 테더코인 환전을 통한 송금 행위가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도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별도 범죄와 이번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조직성과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역할, 범행 후 태도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보이스피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금을 세탁해 조직원들이 범죄수익을 확보하도록 한 행위 역시 책임을 무겁게 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위치가 아니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중요한 참작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미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을 살폈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받은 벌금형 외에 범죄 이력이 없었다는 점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 전달·환전이 조직의 범죄수익 실현에 기여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역할과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위치는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가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할과 처벌의 균형을 형량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함께 설명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이행과 합의 사실을 형량 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가 빠짐없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