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 거액의 피해금 수거·전달 사건에서 직접 사칭 주장에 반박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피해금을 수거·전달한 행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수표를 받아 전달한 행위가 해당 법률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가담 경위와 실제 역할,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전달 업무만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위 요소들은 일반적인 판단 사항이며,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실제 역할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수거책이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6명이고, 수거·전달한 수표가 총 4억 7,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 규모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은 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사정입니다.

한편 의뢰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 기재를 삭제했습니다. 공모에 따른 책임과 본인이 직접 실행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다만 일부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정해진 폭의 감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역할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조서, 수표 발행·지급 자료,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표를 수거해 전달한 행위와 조직원들이 기관을 사칭한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인 만큼 수거·전달 행위의 책임과 별개로, 의뢰인이 직접 사칭했는지는 증거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조직원들의 사칭 행위까지 의뢰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확대해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증거 검토를 통한 직접 사칭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감원에서 보내서 왔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가 해당 발언과 행동을 뒷받침하는지 따져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직접 사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조력은 수표를 수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사칭까지 인정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행위 범위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